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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약사범들의 경우에 조사과정에서 약물을 함께 투약한 사람, 약물을 전달받은 사람, 약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처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선생님 친구분의 경우에는 법적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최근에 약물을 하시지 않으셨고 특별한 증거(모발검사의 경우 1년정도는 검출됩니다)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유무에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신다면 자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수 시 그 대상을 이야기하셔도 익명은 지켜지지만 불안도가 높으시다면 굳이 이야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선생님의 친구분의 경우 단순투약이고 처벌의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약 후 정신과적 신체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친구분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문의하실 사항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전화상담:02-2679-0436/7 내방상담: 찾아오시는 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38번지 (2호선 당산역 6번출구 옛날빈대떡 골목으로 50M) ===================================== ■ [비공개] 자수해야 하나요? (2015-06-18 21:13) 안녕하세요? 불안해 하는 제 친구를 대신해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제 친구가 작년에 동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도 마약을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는 마약이 너무 무서워져서 그 사람에게 그만하자고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멈추지 못했고 제 친구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어서, 지금도 제 친구는 외과적인 치료를 하느라 병원을 다니고 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작년 10월 말? 정도)로 제 친구는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마약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최근 제 친구가 걱정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기라도 했을 때 제 친구가 같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더라고요. 물론 약을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 친구는 병원에도 다니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혹여나 법적으로도 구속돼 삶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자수를 따로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알기론 아주 강한 마약을 하더라도 1년정도 지나면 어떤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검사에서 안 나오면 투약만 한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제 친구가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제 친구는(법적으로) 최소한 두려움에 떨며 살지는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약 투약 시 공소시효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아니면 처벌이 없이 그냥 앞으로 관리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 친구가 자수하면 그 사람의 정보도 무조건 공개해야 하나요? 사실 제 친구가 제일 두려워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공개해야 한다면 보복당할까 봐요. ㅠㅠ 꼭 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