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의 2항 신설

  • 작성자 중독회복중인1인
  • 작성일 2021-07-23
  • 조회수 270
개정된 일부 조항중 40조의 2는 1년 후(2020.12.4)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에 맞게 미퇴본부에서 MOU를 채결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개정을 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는 아직은 미지수 이지만 말입니다.

만약 개정의 이유가 지금가지 등한시 하게되었던 이유를 제대로 숙지하고 그에 따른 협의와

심사숙고하여 개정된 법률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 다운 삶과

보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이 존재한다면...이는 참으로 진보적인 발전이 아니라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문강사의 양성의 이유가 법개정에 의한 나아갈 목적과 또는 가져야 할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그렇게 담배를 피우다가 냄새가 나고 건강상의 이유로 안좋다고 끊어야 겠다는 사람들.

또는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의 지속적인 유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육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피치못할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게 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하루 하루를

지내는 트라우마의 상처를 안으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찾는곳은 분명한 한곳으로 집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이유로 삶을 보호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는 밝은 미래의 희망을 비추는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아깝고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일정한 시간과 금액을 지불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것입니다...그들의 곁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주요 개정 이유를 들여다 보게 된다면...

WHO의 질병으로 분류된 다른 류의 정신적이고 의존적인 질병과는 다르게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약물중독의

심각성을 깊이 있고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게임중독
도박
알콜

과 같이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분명히 약물에 의한 중독도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법률의 미비하고 게으른 자들의 어슬픈 관심이 현 대한민국의 중독자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1986년 이전 마약류관리에의한 법률(존재하지 않았던)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보건법에 따른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투약자 또는 판매자들은 분명히 사복을 입은 사람에 의하여 검거(수갑이 채워진)되어 사라지면 가족이 검.경찰을

통해서 신원을 알 수 없던 시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이 검거하여 개인적인 집무와 사무를 보는 사적공간(가정집 혹은 건물)에 사람을 가두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들을 사용하여 인간 이하의 표현과 취급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온 중독자들은 장애인이 되고 또는 어딘가가 구타와 고문에 의하여 불편함을 감수 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삼청 교육대의 교육의 목적과 실태는 우리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단속과 검거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달간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다가 한통의 전화로 어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식의 모습을 보기 위해 새벽녘 해가 뜨지 않는 시간에도 서두르듯 나서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한손에 자식들의 속옷을 들고 한속에는 눈물 한움큼을 들고서 찾았던 그러한 현실이였습니다...

구속되어 수감되어도 방 한구석에서 끙끙 앓아가며 몇달을 누워 골병든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분들을

재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제귀로 들었을 땐...분명하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 였습니다...

그러부터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그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나라에 떠돌던 부랑자와 노숙자 마약류 사범을

무작위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그 이후 보사부는 모든 권한을 경찰에 넘기면서 그들이 범죄로 인식하여

법률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 지금껏 자신들의 삶과 인생을 빼앗기듯 살아 왔습니다...

국민을 사랑한다는 어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졌었던 그 당시 마약류 관리에 의한 제 3조가 신설되고(현 2조의2항)

그들의 인식이 법률에 정한 만큼 분명하게 달라질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희망적인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법이 법을 위해 존재할 때는 그 법의 위력과 효과는 사람에 전혀 미치지 못함은 분명합니다..

금번 2021년 1월부터 노력하시는 마약퇴치 운동본부의 법개정 중 시행 1년의 경과로 시작된 제40조의 2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알리며 그 후광적인 시너지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 올지는

아직도 미지수 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하여 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발전과 미래를 안고 있는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하라는 헌법에 적시된 내용을 이행하고

시행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중인 1인으로서 아무도 듣지도 않고 듣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가까이서 들어도 들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목소리지만 힘주어 말해 봅니다...

현 법률의 개정 즉 신설된 40조의 2항에 의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는 목적은 분명 신설된 40조의 2항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개정과 신설은 전문강사의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양성으로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 어둡고 탁한 곳에 한줄기의 밝은 빛이 되어 그들을 원하는 곳으로 안내를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그에 관련하여 객관적기준 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양성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담당자 혹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 안전관리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보안)등의 민감하고 보호되어야 할 정보를

엄격하고 또 엄격하게 관리 감독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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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의 재범(마약류 사범은 재범이 아니라 재발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방지와 
사회복기(인간다운 삶)에 도움을 주고자

형벌
수강명령

을 같이 하여 그에 따른 법이 나아갈 방향에 뚜렸한 성과가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 유지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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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중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였으며(제40조의2 신설)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하는
   판결 전 조사에 대한 내용(제40조의3 신설)

이 조항을 개정의 목적으로 보아야 함이 올바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때로는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회복중인 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타인이 절대 끊어서도 안되고 스스로 끊어내면 슬퍼할 그들이 살아온 만큼의 가늘고 긴 실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 아름드리만큼에는 책으로 쓰여져도 한질을 능가하고 한편의 드라마로 표현을 한다고 하여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삶의 축적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우리는 그들의 삶과 그 가늘고 긴 이야기를 따듯한 마음과 공감하는 자세로 경청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타인으로 존재하지만 어쩌면 해가지고 해가 뜨는 몇번의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나의 자식이 또는 나의 친구의 자신이 그속에 서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혹여나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약물 중독자의 삶을 평가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손가락질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하게 하여도 된다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이 두팔을 사람들에게 준 이유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꼬~~옥~~안아 주라고 주었다고 한답니다...

분명하리 만큼....손은 손목에서 나왔지만 손등과 손바닥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는 손바닥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그 손바닥이 할일이 더 많을듯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극성입니다...두려워하지마시고 강건하고 용기있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중독 회복중인 1인이 자나가며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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