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등 5종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및 관리 강화

- 신종마약

케타민 등 5종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및 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약품인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쿠아제팜’등 5개 성분을 2005년11월17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종전 이들 약품들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이를 오·남용하게 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동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강화 한다고 하였다.

 

<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동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에는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할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 없었으나 지정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 또한,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품목을 자진취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끝으로, 종전 약사법에서 관리되는 케타민 제품에 대한 조치(케타민 제품의 시행일 : 2006. 2. 16일부터)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 · 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하여야하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할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도 · 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하여야 한다.


어떤 약물인가?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A"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동 약물이 마약류롤 지정되지 않을 경우 오.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남용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따라서 유엔마약위원회에서는 “아민엡틴”을 “1971년의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상 Schedule II 물질로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의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 가입(발효 : 1978. 4. 12, 조약 제619호)하여 유엔 마약위원회의 결정사항 (“아민엡틴” 향정신성의약품 추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제공된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는 ”엘에스디(LSD)"보다 강한 환각효과를 나타내지만 국내에서 인터넷,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구입, 환각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며 중앙약사심의회의 결과(2003. 7.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의결하였다.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안전한 약물이지만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이 있으며, 특히 동물용의약품으로 유통 시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그 남용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현재 미국의 경우 통제물질 Schedule III, 홍콩의 경우에는 통제물질 Schedule I 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UN에서는 향정신성물질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에서는 마약류로 콜롬비아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2004. 9. 23)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결론지었다.


□ 불면증치료제인쿠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서 외국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안전한 약물이지만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으며 그 남용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경우 향정신약제3종, 미국의 경우 통제물질 Schedule IV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2004. 9. 7) 회의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결론지었다.



====================================================================

대통령령  제1913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에 제22호란 내지 제24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아민엡틴(Amineptine)

7-[(10,11-dihydro-5H- dibenzo[a,d]cycloheptene-5-yl)amino]heptanoic acid

23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24

케타민(Ketamine)

2-(2-Chlorophenyl)-2- (methylamino)-cyclohexanone

 

별표 6에 제6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쿠아제팜(Qu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
(2,2,2-trifluoro ethyl)-2H-1,4-benzodiazepine-2-thione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며,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단서중 “약사법․식품위생법”을 “「약사법」·「식품위생법」”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다음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