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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퇴치를 위한 마약관리와 중독자 재활 심포지움개최
□ 마약 중독은 개인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회.경제적 위험이 따르게 함을 인식하며, 마약 사용은 국민의 고통과 괴로움의 완화에 필수불가결한 의료 및 과학의 용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세계마약류 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2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법마약퇴치를 위한 마약류관리와 마약류중독 재활프로그램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용마약류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오.남용되지 않도록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 필로폰, 헤로인 등 불법마약류 제조에 이용되는 에페드린 등의 원료물질의 적법한 유통.사용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 마약류중독자관리는 그간 교정관리중심에서 교정관리와 치료보호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등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마약퇴치를 위한 검.경찰 등 정부 유관기관 협력에 의한 마약류 관리로 인하여 최근 마약류 사범은 10,000명(2000년)에서 7,100명(05년)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 마약류 투약사범도 7,300명(2000년)에서 3,800여명(05년)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 치료보호사업은 160명(2000년)에서 350여명(05년)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 이날 행사에는 마약퇴치 유관인사 등 250명이 참석하며, 마약류퇴치에 헌신한 장정일(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장)이 국민포장을 받게 되고 또한 의료용 마약류관리, 예방.홍보, 치료.재활, 단속 분야에서 공이 많은 53명의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 특히, 「마약류중독 회복자에게 사랑과 지원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그간 무관심과 홀대에서 국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재활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개발.지원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마약류의 폐해(뇌를 중심으로) : 서유헌 교수(서울의대)
- 미국 LA 마약류치료재활센터 운영현황 : 한영호 목사(미국거주)
- 마약류 의존 재활성공사례 발표(3명)
- 마약류 의존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 : 박상규 교수
- 사회복귀프로그램운영 실제 : 송천쉼터
- 중독자 및 가족 태도조사 : 이철희(마퇴본부)
- 학교에서의 단기 예방교육 활동 실제 : 김선오 목사
- 직업재활 중심 : 임상현 목사(송천쉼터)
-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에 관한 실태 고찰 : 류민정
참고자료 : 1. 마약류 관리현황
2. 마약류중독자 관리 현황
3. 2005년 마약류퇴치유공자포상 및 심포지엄 일정 등 1부. 끝. |
<참고 자료1>
□ 마약류관리 현황
○ 마약류 취급자
- 식약청 소관
구분 |
계 |
수출입업자 |
제조업자 |
원료사용자 |
학술연구자 |
취급자수(05년) |
406 |
49 |
78 |
102 |
177 |
-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 등 지도 .
점검실적(식약청)
연도 |
점검업소 |
부적합업소 |
부적율
(%) |
계 |
수출입업자 |
제조
업자 |
원료
사용자 |
학술
연구자 |
계 |
수출입업자 |
제조
업자 |
원료사용자 |
학술연구자 |
‘01 |
182 |
20 |
43 |
29 |
90 |
4 |
- |
2 |
- |
2 |
2.20 |
‘02 |
212 |
22 |
61 |
28 |
101 |
10 |
- |
1 |
1 |
8 |
4.72 |
‘03 |
242 |
30 |
69 |
42 |
101 |
4 |
- |
1 |
- |
3 |
1.65 |
‘04 |
193 |
26 |
47 |
76 |
44 |
5 |
3 |
- |
- |
2 |
2.59 |
‘05 |
282 |
53 |
56 |
73 |
100 |
8 |
2 |
2 |
3 |
1 |
2.83 |
- 지방자치단체 소관
구분 |
계 |
마약류
도매업자 |
마약류
관리자 |
대마재배자 |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
마약류
소매업자 |
계(05년) |
36,886 |
777 |
993 |
1003 |
15,271 |
18,842 |
- 의료용마약류유통점검실적(시.도)
연도 |
점검업소 |
부적합업소 |
부적율
(%) |
계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
대마재배자 |
마약류취급의료기관 |
계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
대마재배자 |
마약류취급의료기관 |
‘01 |
34,067 |
576 |
16,503 |
1,516 |
15,472 |
297 |
5 |
121 |
- |
171 |
0.87 |
‘02 |
35,132 |
612 |
16,539 |
1,457 |
16,524 |
421 |
7 |
194 |
- |
220 |
1.20 |
‘03 |
35,965 |
661 |
17,248 |
1,377 |
16,679 |
151 |
5 |
78 |
- |
68 |
0.42 |
‘04 |
39,085 |
763 |
18,309 |
1,240 |
18,773 |
303 |
17 |
146 |
- |
140 |
0.76 |
‘05 |
39,161 |
961 |
21,409 |
1,003 |
15,788 |
293 |
9 |
152 |
- |
132 |
0.74 |
<참고 자료2>
□ 마약류중독자 관리 현황
○ 마약류 사범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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