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 불법마약류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인지중독자의 치료재활정책 활성화 강조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 불법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기마퇴본부 문승완 사무국장은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예방, 관리,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체계화된 치료시스템 및 치료 연속성을 통한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미인지중독자의 조기발견과 중독재활상담센터의 접근성 및 상담기능을 확대하여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수원지방검찰청 김현송 수사관, 상도 권 회복자, 마약류대책협의회 이재규 민간위원, 경기도청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현송 수사관은 최근 이슈되는 GHB(물뽕)는 Date rape Drug로 악용되는 사건들이 많으며, 대부분 강제적 성관계를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위험성과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예방교육 및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타인이 주는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거나,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 술이나 음료수를 권할 경우 의심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재활쪽으로 중심이 되어야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치료재활제도를 강화해야만 마약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약물경험이 있는 상도 권 회복자는 “많은 마약중독자들이 환자, 범죄자로서의 이중적인 낙인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아픔이 가장 크며, 특히 여성중독자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틀에서 중독에 더 깊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피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여성회복자들이 많이 늘어나 여성회복모임이 활성화되고 교육 및 치료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치료 프로그램에서도 성별차이를 고려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부분 중독재활센터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건상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규 민간위원은 마약문제는 암수범죄로 실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만큼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에서 미인지중독자에 대한 개입 및 대안을 고민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시도하려는 노력 및 활동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단속을 쫓아가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미인지 중독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덕희 과장은 현재 여건상 치료보호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마약중독자가 치료비 지원에 있어 치료보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자의 입원을 할 때 100% 비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더라도 치료비에 있어 많은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에서 중독통합관리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 예산의 지원이 미비하여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마약을 포함한 불법마약류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경기마퇴본부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전반적인 마약류 정책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상황에 맞는 치료정책,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 자리가 현 사회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였던 것 같다. 각 분야 현장전문가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많이 배운자리였고,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