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역대 최대 마약사범 증가)

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역대 최대 마약사범 증가)

  • 작성자 경기지부
  • 작성일 2021-03-26
  • 조회수 172



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 역대 최대 마약사범 증가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322~25일까지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3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8,050명을 검거했으며, 마약류 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으로 2019(16,044)보다 12.5%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크 웹, 텔레그램 등 SNS,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크게 증가하면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313명으로 과거 범죄에 연루되었던 소수 청소년들의 문제 행위가 현재는 호기심이나,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하다.

 

지난해 마약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별로 볼 때 무직이 32.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회사원(5.3%), 이외에도 학생(2.0%), 가사(1.5%) 등 일상에서 쉽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약물 종류별로 살펴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 12,640(70%), 대마 3.212(17.8%), 마약 2,198(12.2%)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 받은 대상자들도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진행한 교육은 작년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대상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육 대상자들이 대폭 늘었음을 방증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정근 본부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 동향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마약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느끼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된다. 마약 문제는 재범률을 낮추고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체계적인 치료·재활 서비스를 통해 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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