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뜨거운 도마에 오른 주제는 ‘마약류에 대한 국가 통계의 부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사범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적절한 정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는 점을 국내 마약류 관리ᆞ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마약류 관리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구체적 수치와 근거의 부재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퇴본부는 이미 마약류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마약류 통계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올해 정책 세미나에 선 추적조사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 니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마약류 중독자 개개인이 보이는 여러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새로운 관점으로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마약 중독자의 성향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과 추적조사 초기여서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사업 프로그램별 효과 분석을 위해선 예산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잘 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 양상을 볼 때 앞으로 여성가족부ㆍ문화체육부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교육을 담당할 전문 능력을 갖춘 예방상담사 등을 배출해 내는 것도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마약류의 공급 차단을 큰 줄기의 마약류 예방ᆞ관리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ᆞ관리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종합적인 대책ᆞ정책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약사범의 검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의 확산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탈북 새터민이나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나 국가의 인식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학계마저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마약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광범위한 마약류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네 차례의 마약류 정책 세미나가 그랬듯 마퇴본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은 수많은 마약 중독자가 하루 빨리 양지(陽地)로 나와 우리와 이 아름다운 가을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늘 마약 퇴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10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