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6. Autumn, 2017
樂 마약퇴치 활동 _ drug story
마약류범죄 동향 및 대책
전년 대비 마약사범 19.3% 압수 마약 41.8% 증가
대검찰청 강력부(마약과)
대검찰청 강력부는 국내ᆞ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지난 9월 4일 발간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 4214명으로, 2015년 1만 1916명에 비해 19.3% 증가했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kg이었다. 이는 약 39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1회 투약분 약 0.03g으로 환산)으로 2015년 82.4kg과 비교하면 41.8% 증가한 수치다. 국내 주요동향을 살펴보면, 밀수ᆞ밀매 등 공급사범이 24.7%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마약류범죄 동향
1. 인터넷ᆞSNS 통한 공급사범 등 크게 증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손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2016년 마약류사범은 1만4214명으로 2015년 대비 19.3% 증가했다. 밀수ᆞ밀매 등 공급사범도 2016년 4036명으로 2015년에 비해 24.7% 증가했다. 국내 마약류 제조와 관련해선 2016년 총 2건(1건은 미수, 총 제조량 필로폰 200g)을 적발했다. 유통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
➊ 채팅앱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ᆞ대마를 판매한 사범 16명 인지(3명 구속), 129개 판매 사이트 차단,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 삭제(서울중앙지검)
➋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한 후 공장을 빌려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필로폰 약 200g을 제조 후 SNS로 판매한 사례 적발(서울지경)
➌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물색ᆞ투약한 조직폭력배 2명 등 적발(부산지검)
2. 외국인 마약류사범 대폭 증가
2016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30여개 국가 957명으로 2015년에 비해 49.5% 증가했다. 국적별론 중국ᆞ태국ᆞ미국 순이었다. 이 중 밀수ᆞ밀매사범이 31%(301명)를 차지해 내국인에 비해 공급사범 비율이 높았다. 마약 종류별론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7.1%(834명)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터넷ᆞSNS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하고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화물 등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
➊ ‘야바(필로폰에 카페인ᆞ코데인 등이 혼합된 것)’를 밀수입해 유통ᆞ투약한 태국인 근로자 등 35명 적발. 자동차ᆞ예금계좌 추징 보전. 2억 7200만 원 추징 선고(김천지청ᆞ대구지경)
➋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4.1kg을 밀반입한 주한미군 2명 적발(의정부지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4.12kg을 밀반입한 주한미군ᆞ교포 등 6명 적발ᆞ3명 구속(평택지청ᆞ평택경찰서)
➌ 대만으로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2kg을 밀수입한 대만인 등 국제마약조직원 5명 적발ᆞ3명 구속ᆞ2명 인터폴 적색수배(인천지검)
3. 기타 주요 마약류범죄 동향
필로폰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중국→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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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2016년 9.2kg으로 2015년에 비해 65.3% 감소했다. 반면 2016년 캄보디아ᆞ필리핀ᆞ태국ᆞ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6.4kg으로 2015년과 비교해 50%나 증가했다.
환각물질 흡입사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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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증가추세이던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1년 1761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엔 18명이 적발돼 직전년도 (2015년) 138명에 비해 86.9% 급감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소매용 본드를 생산할 때 금지된 환각성분인 톨루엔이 아닌 대체물질로 생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범자 수의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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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마약류사범의 재범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로 재범자 수는 증가추세이나 재범률은 다소 감소
대마사범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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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마사범은 1435명으로 2015년 대비 26% 증가했다. 대마초 압수량은 2016년 75.5kg으로 2015년에 비해 214.6%나 급증했다. 2016년 양귀비ᆞ대마 특별단속기간(4월 중순~7월 중순)엔 양귀비ᆞ대마사범 1774명을 단속했다. 양귀비ᆞ대마사범은 2015년 대비 30.2% 증가했다.
4. 세계 마약류 관련 동향 (UNODC ‘World Drug Report 2017’)
성인 5%가 마약류 경험자, 사망자 19만 명 이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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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인 약 2억5000만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용사ᆞ공동투약 감염사ᆞ자살 등 마약이 원인이 된 모든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19만 900명으로 추정된다.
합성마약류 공급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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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암페타민류 압수량이 2010년 93t(톤)에서 2015년 191t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2016년 사이 총 739종의 신종 향정신성 물질이 보고되는 등 합성마약류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 마약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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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지난 3년(2014년~2017년)간 약 70%가 증가했다. 그 중 적발이 어려운 ‘다크넷’(Darknet, 일반 검색엔진으론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마약ᆞ무기ᆞ음란물 등의 암시장으로 악용됨)을 통한 마약류 거래 건수는 2013년 210만 건에서 2015년 240만 건으로 증가했다.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
1. 인터넷ᆞSNS 범죄 적극 대응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2016년 12월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기법을 고도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폐쇄ᆞ차단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활용해 추적수사도 벌이고 있다.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마약류 관련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한다.
※2016년 12월~2017년 7월, 자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사이트.게시글 5777건을 방통위에 삭제ᆞ차단 요청함.
인터넷 등 불법 마약류 광고 엄단
지난 6월 3일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한 불법 마약류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됐다. 현재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ᆞ‘검ᆞ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철저히 수사 중이며 마약류 광고 행위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국내ᆞ외 협력 강화로 공급 원천 차단
관세청과 협업해 밀수입 차단에 주력
관세청과 협업해 주요 밀수 수단으로 대두된 국제우편ᆞ국제 특송화물의 검색 적발률과 정확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적발된 밀수 마약류에 대해선 ‘검찰ᆞ세관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국내로의 유입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2018년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예정, ‘검찰ᆞ세관 합동수사반’을 확충해 국내 유입 마약류를 적극 차단하고 마약류사범의 해외도피도 방지할 예정.
해외도피사범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 강화
대검찰청 주관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ᆞ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통해 도피사범의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에선 제27차 ADLOMICO 회의가 개최됐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의 APICC 가입으로한-ASEAN 공조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다.
※ 대검찰청은 APICC 회원국 등과 공조해 2013년 이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17명 강제 송환.
3. 치료ᆞ재활ᆞ교육 강화로 수요 감축
투약자와 중독자 교육ᆞ치료를 통한 마약류 수요 감축
투약자ᆞ중독자는 범죄자의 측면보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라는 시각에 초점을 맞춰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사범ᆞ단순투약자 등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재활교육에,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교육조건부ᆞ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14년) 436명 → (2015년) 532명 → (2016년) 664명
검사ᆞ수사관의 마약류범죄 예방교육 지속 실시
검사가 초ᆞ중ᆞ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는 ‘법교육 출장강연’을 진행 중이다. 마약수사관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조해 매월 재활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수감 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