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제 : 암페타민 유형 합성 각성제(ATS)

3년 정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간이 지난 2014년, ATS 압수량은 170여 톤으로 새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래로, 전세계 암페타민 압수량은 매년 20톤에서 46톤 사이 를 오가며 요동쳤으나 2009년 이후 연평균 압수량이 4-5톤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엑스터시 압수량은 그 두배인 9톤이었다. 지난 몇 년 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매년 전세계 ATS 압수량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메스암페타민 시장은 전세계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특히 동아시이와 동남아시아, 북미가 우세하다. 2009년 이후로 이 지역은 매년 전세 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북미는 매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이 가장 높으며, 2009~2014년 중 동아시이와 동남아시아 지역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거의 네 배가 됐다고 보고 되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2012년 이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사용자 집단의 사용 빈도수의 증가, 메스암페타민 순도(purity)의 증가 및 순도를 조정한 가격 하락이 모두 개인과 사회의 국민건강문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Captagon”라는 상표명으로 분류된 암페타민 정제가 2014년 3월~ 2015년 11월에 중동 지역에서 대량 압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중동지역에서 보고된 암페타민 압수량 대부분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압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중동에서 암페타민을 압수하였다고 보고한 몇몇 국가는 다른 지역으로의 밀매과정에 서 적발 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NPS 시장은 꾸준히 많은 신물질이 새로 보고되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 자료는 지금 수집 중이긴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새로운 성분이 66종만 보고되었던 데에 비해 벌써 신종 물질 75종이 UNODC에 보고 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처음 보고된 물질 대부분이 합성 대마초군에 속했으나, 2015년 들어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를 보면 다른 양상이 나 타나고 있다.
첫째, 처음에는 합성 카티논 (20) 대부분이 합성 대마초로 보고되었다 (21);
둘째, 전년도에 파악한 주요 물질군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양한 물질이 (21)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이런 물질은 합성 아편계 (예, 펜타닐 유도체)와 진정제 (예, 벤조디아제핀) 에 속했다.

압수한 NPS 중 상당량이 지난 몇 년간 보고된 것이다. 전세계 합성 NPS 시장에서 합성 대마(압수량 32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세계 압수량 34 톤 (식물성 NPS와 케타민은 제외한 수치) 중 북미 지역의 차지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미국 압수량 26.5톤). 하지만 합성 카티논의 압수량은 2010년 처음 보고된 이 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의 세 배인 1.3톤을 압수하였다.

2008년 이후 UNODC가 NPS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금까지는 지속성 요소 (적은수의 신물질들이 출현하여 확산된 후 몇년 간 이를 유지)와 변화요소 (상당히 많은 수의 신물질들이 단기간에 지역적으로 출현)로 공급 상황이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마약문제의 새로운 상황과 대처의 필연성

마약 정책의 많은 조치(개입)들이 직간접적으로 대상 집단의 역량 개선 결과로 나타나는 반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정책은 마약 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의 취약성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마약과 개발 정책이 서로 부작용을 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중재 흐름은 — 개발과 세계 마약 문제의 대처 — 공생 관계를 바탕에 두고 진행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눈을 뜨려면 세계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 마약 예방 프로그램과 마약 중독의 치료,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이 요구될 때 성인지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관련 민감한 사안을 고려한다
• 마약 불법공급책의 단속이 삼림벌채등 다른 환경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접근 한다
• 감염성 질환 확산과 연관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PWID 소수집단의 특수한 요구와 마약 사용에 쉽게 노출된 국내외 이주민 소수집단의 요구를 고려하는 등 소외되는 ‘소수의 집단’이 없도록 보장한다.
• 사회에서 한층 더 소외되지 않도록 마약 사용자라는 낙인을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 사회 발전 및 국민보건의 핵심적인 면을 다룰 수 있도록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마약 정책을 수립한다.

이와 동시에, 발전을 위한 개입조치는 세계마약 문제의 복잡한 상호연계성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개입이 진행돼야한다. 특히 정책입안 자는 전반적으로 발전적 조치의 부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한편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특수한 요구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발전적 조치가 마약 시장에 부적절하게 접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중의 개발계획이 성공의 열쇠

폭 넓은 발전 전략이 마약문제로 영향을 받는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하기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2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 개발조치와 어울리는 전문적 마약에의 개 입조치 방안. 이 방법은 대안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마약 문제의 다른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 특정 마약 관련 정책 개발 계획이 일반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사회, 복지, 보건 시스템 내의 예방 프로그램의 구현, 보건복지/사회복지 시스템 내 약물 사용 치료 강화와 간호/재활/재건, 법집행 기관 교육 및 역량 강화, 모 든 관련 국가 제도 간에 배타적이 아닌 방식의 마약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도의 향상이 있어야 한다.

마약문제에 대한 형사법 대응 시 인권 증진

통치와 법 지배 영역은 마약 문제와 발전적 조치 간의 연결이 안되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영역을 대표한다. 법에 의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에 의한 강제성 이상의 개 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적절한 보호장치와 함께 관련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견고한 제도 도입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면서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 근해야 한다.

경범죄로 형사법 체계를 접하게 되는 마약 사용자의 첫 번째 선택권은 투옥이 아닌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마약 사용 장애와 관련해 투옥 대신 치료와 간호를 통해 경범죄 처분을 하려면 보건-사법 제도를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비구금 조치와 구금조치 간의 선택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기본 원칙은 비구금조치에 대한 유엔 최저표준규칙 (도쿄 규칙)과 유엔 여성범죄자 처우 규칙 및 여성범법자 비구속조치에 대한 규칙 (방콕 규칙)에 나와 있다.

효과적인 마약통제조치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 권리를 위해서는 국가 당국이 특히, 강제력 사용,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우에 대한 법과 국제규범 및 기준 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에는 범죄와 폭력으로 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 밀매 및 개인을 특히 위협하는 기타 관련 조직 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가 당 국의 의무도 내포되어 있다.

폭력과 마약 밀매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폭력과 마약 제조 및 밀매는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폭력은 마약 밀매에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폭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마약 밀매 조직의 경쟁, 운영 방식, 특정 지역 의 사회정치적인 환경, 부패도, 법의 권위 등이 해당된다. 폭력 확산을 방지하려면 마약 밀매 근절 방안이 주변환경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마약으로 생기는 대부분의 건강 피해는 예방 가능

특히 주사식 마약 사용 및 마약사용 장애발생 등 마약 사용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결과 중 많은 경우,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즉, 바늘이나 주사기 사용, 과다복용 방지, 아편 대체 요법 등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으로 피할 수 있다. 아편 이용자에게 날록손 (Naloxone, 아편류 과다복용 효과를 즉시 반전시킬 수 있는 약물) 같은 물질을 널리 보급할 수 있으면 약물 과다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

구금 시설 내에서 마약사용의 금지와 치료

건강서비스의 제공, 특히 마약 의존과 HIV, 간염, 결핵 예방과 치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구금 시설이나 다른 폐쇄된 환경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 구금시설에서 석 방된 마약 사용 장애자의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구금시설 기반 아편 대체 요법, 과다복용 방지에 대한 출소 전 교육, 석방 시 날록손 입수, 석방 후 후속 조치 같은 적절한 개입조 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헤로인

신물질의 출현, 새로운 복합 마약 사용, 감염성 질병 위험이 높은 각성제를 포함한 새로운 주사 방식의 등장으로 지난 몇 년 간 마약 시장은 상당한 다양성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이 런 추세가 나타났다 하여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의 추이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던 몇몇 국가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헤로인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헤로인이 구세대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국제 사회에서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편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접근성과 취약성 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양귀비 재배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과대평가 해서는 안된다.

우려스러운 쪽으로 발전하는 중동 지역 암페타민 시장은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최근 근동과 중동 지역에서 나온 ‘Captagon’ 관련 자료를 보면 (압수량, 현지 제조 및 전구 물질 가용성 증가) 마약 제조와 밀매가 구멍 뚫린 국경 상황, 폭력 충돌, 반란, 특정 지역 의 정부 통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 신호가 보이고 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취약성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마약 제조/밀매와 충돌이 상호 보완적 요소가 되어 마약 – 폭력 관계가 발전하는 양상을 겪었다. 압수량 증가 결과를 어떻게 이 지역 마약 사용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 마약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근동 지역에서의 특히 마약 사용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신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법의학 역량 강화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보 필요성

NPS 사용과 그 건강에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즉, NPS 발견에 대한 국가 법의 학역량개선과NPS사용과건강결과에대한정보를효과적으로수집할수있는모니터링시스템개발/개선지원등이해당된다. 이런물질을사용하는사용자의위험과그효과를 이해하고 그 위험을 이런 사람에 전파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더 이루어져야 한다. NPS 시장의 동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해 각기 다른 지역 회원국가가 제정한 국가 입법 조치를 이 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마초 사용에 대한 과학적 예방 치료 프로그램 확대

최근 일부국가에서 법체제가 변하면서 국제 조사에서 나타나는 건강관리 정책 면에서의 대마초의 등장사례가 증가됐다. 미국과 유럽의 대마초를 사용한 치료 건수를 분석해 보니 오 랜기간 동안 이 수치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청소년과 청년이 대상인 여러 프로그램을 포함해 대마초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치료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준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예방 프로그램으로 대마초 조기 이용을 막고, 이미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선별-간이중재(Screen and Brief Intervention, SBI) 치료 개입으로 마약 사용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대마초 정책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권고

새로운 대마초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집한 증거를 보면 투표로 유흥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한 주(state)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미국의 몇몇 주 (특히 콜로라도 주)에서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THC) 함량이 높은 비규제 대마초 제품 (식용 제품)이 유통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 고 있다. 더욱이 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대마초 사용자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대마초 관련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례도 늘어났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나 대마초 관련 체포 및 대마초 범죄 관련 재판 건수는 감소하였다. 최종 평가를 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결과를 모두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평가해야 한다.

치료와 캐어: 복합마약 사용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 필요

복합마약 사용(polydrug use)과 다른 유형의 마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점점 복잡해 지면서 관련된 응급 상황뿐 아니라 마약 사용 장애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복 합마약 사용은 약물 별 치료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아편류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리학적 보조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각성제와 대마초 같은 다른 마약의 경우, 가 능한 치료법을 주로 정신사회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적용한다. 이런 상황으로 정책입안자와 실무자는 새로운 마약 사용 경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한 물질을 탐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복합마약 사용으로 인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리학적 보조치료나 행동 요법의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

마약 온라인 암시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률, 기술지원에 대해 역량 구축이 핵심

많은 국가의 법집행 체계와 형사법제도가 일명 ‘dark net’ 이라는 익명 온라인 시장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실질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 어려움이 존 재한다. 즉 적용 법령의 파악,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때 국제차원의 정보 공유,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업 거점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 범죄네트워크에 침 투할 (온/오프라인) 비밀경찰 활용, 형사 기소 시 용의자에게 비밀번호/암호해독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시행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인터넷 마약 거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회원국의 디지털 증거 수집 활용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