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마약류 중독자 수를 감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이기도 합니다. 치료 재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검에선 형사처벌에 앞서 교육조건부(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실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마약류 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선 보다 더 광범위한 단속 정책ㆍ치료 재활 정책뿐만 아니라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잠재 중독자들을 치료ㆍ재활의 길로 인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시민들이 중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교육 확대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잘 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 양상을 볼 때 앞으로 여성가족부ㆍ문화체육부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교육을 담당할 전문 능력을 갖춘 예방상담사 등을 배출해 내는 것도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불법마약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생각지 못한 여러 어려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리란 낙관적 기대를 해봅니다. 불법마약류 정책을 총괄하시는 식약처장님,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님들, 마약류 범죄 단속을 총괄하시는 대검 박민표 강력부장님 등 이번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의 의의를 되새겨 볼 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터 잡고 살아온 수천 년 역사의 한반도가 불법마약류에 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아들ㆍ딸들이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약 없는 금수강산’,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6월 26일 유엔에서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국가 법정기념일 기리게 되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을 비롯해 마약퇴치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6.26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