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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신경안정제 먹여 성폭행 징역 3년

  • 작성자 이동욱
  • 작성일 2021-04-29
  • 조회수 444
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에게 신경안정제를 넣은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3일 화성시 한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A(25·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를 A씨 술잔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했다.

 최씨는 이어 A씨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 몸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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