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 외국인 마약사범 20%증가 -

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 외국인 마약사범 20%증가 -

  • 작성자 경기지부
  • 작성일 2022-05-26
  • 조회수 186



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 외국인 마약사범 20%증가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5월 23일~26일까지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7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자는 특히나 외국인 마약사범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에 비하여 2,339명으로 19.5%가 증가하여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다. 체류 외국인이 늘고, 마약 조직과 연계하여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작년에 비하여 교육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도 대폭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에 돈을 벌기 위하여 체류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단 한번만 사용해 본다는 것이 중독되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 교육을 통해 마약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른 외국인들도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자신처럼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하며 대상층도 다양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의무화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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