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교정교실-2008.2.24

라파교정교실-2008.2.24

  • 작성자 대구지부
  • 작성일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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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4일 라파교정교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병희 변호사 강의 ---------------------------------------- 마약범죄의 위험성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병희 1. 마약의 종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마약 : 양귀비·아편, 코카엽 추출물, 가공물, 혼합물, 합성물 → 헤로인, 코카인 ②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에 자극하는 물질 → 필로폰, LSD, 엑스터시 ③ 대마 : 대마초, 수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 2. 마약의 특성 ① 강한 중독성, 습관성, 상습성 - 도파민 : 뇌 신경전달물질 → 중추신경 자극 - 강한 내성, 금단 증세 ② 치명적인 독성 - 뇌질환, 환청·환시·피해망상, 정신분열, 혈관장애 - 치명적 간독성, 간경화, C형 간염 ③ 사회문제, 범죄발생 유발인자 ④ 가족, 가정파괴 ⑤ 사망 3. 마약범죄에 대한 법률적 특성 가. 법률 조항 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함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조제, 추출, 투약, 소지, 소유, 운반, 보관, 사용, 자금제공... - 재배, 흡연, 섭취.... ② 높은 법정형 - 수출입, 제조 목적 소지, 소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목적 또는 상습인 경우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나. 수사단계 ① 대부분 수사기관의 정보원(야당)의 작업에 의해 검거 ② 구속 구사, 기소 원칙 ③ 과학적 근거에 의한 증거 : 간이시약검사(아큐사인 반응검사) 도핑테스트(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다. 재판단계 ① 함정수사 인정 ② 엄격한 공소사실 득정의 예외 인정 ③ 높은 실형 선고율, 선고형 4. 치료와 재활 ① 본인 의지 ② 가족 관심 ③ 전문적 의학적 치료, 교정교육 병행 ④ 신앙의 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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