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¹⁾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22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22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함

ᆞ마약사범은 2,551명으로 전년(1,745명) 대비 46.2% 증가

ᆞ향정사범은 12,035명으로 전년(10,631명) 대비 13.2% 증가

ᆞ대마사범은 3,809명으로 전년(3,777명) 대비 0.8% 증가

▣ 마약류범죄 현황 분석

역대 마약류사범 현황

2010년 이전
- 마약류사범은 1999년도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2002년도까지 매년 1만명을 상회하다가 2002년 필로폰 밀수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10개 조직, 224명 적발)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연간 7천명 대로 감소함

2010년대 이후
-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매년 1만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에 다시 연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2021년도에 적발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최근 인터넷(다크웹)ᆞ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과 2021년도 검ᆞ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의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 범위 축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마약류별 적발 현황

ᆞ 마약사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간 700여 명 수준이었으나, 2015년도 1,000명을 돌파하였고,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2,198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도 1,745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2,551명으로 급증

ᆞ 향정사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000명 이하로 적발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도 처음 1만명을 돌파하고, 2018년도 9,613명으로 소폭 감소함. 그러나 2019년도 11,611명, 2020년도 12,64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2021년도에 10,631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2년 12,035명으로 증가

향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로 1995년 점유율이 최초 50%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최근 5년간(2018년도 76.2%, 2019년도 72.4%, 2020년도 70.0%, 2021년도 65.8%, 2022년도 65.4%)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ᆞ 대마사범

2019년도에 2,629명을 기록하여 최초 2천명을 돌파한 이후, 2020년도에 3,212명, 2021년 3,777명, 2022년 3,80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특히 2021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이 감소하였음에도 대마 사범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 추세에 따라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임

▣ 연령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ᆞ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며 2021년 56.8% 로 처음 50% 돌파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ᆞSNS 등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22년도에는 10대 마약류사범도 481명(2.6%)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함

● 2022년도 마약사범은 60세 이상이 전체의 60.8% 차지하여, 이는 농ᆞ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2022년도 향정사범은 20ᆞ30대가 59.9%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이는 젊은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낮아진 진입장벽, 신종 마약류의 유입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2022년도 대마사범은 20ᆞ30대가 77.4%를 차지함

▣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10년 이전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 등에 따른 입국 및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대폭 증가하다가,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인한 감소 추세

2010년대
영어권 국가 출신 외국인 강사의 국내 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0년도 85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2011년도 295명으로 전년 대비 65.6% 감소하였으나, 2015년 640 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 1,529명으로 처음 1천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21년 이후
러시아ᆞ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이 조직을 결성하여 신종 마약 JWH-018 (일명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례 적발

2022년에는 54개국 2,573명이 적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 외국인 마약류 숫자는 태국(991명) > 중국(649명) > 베트남 (471명) > 미국(138명) 순임

2022년도에는 동남아시아(태국 등)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밀반입하여 동료 근로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용이, 마약류를 대하는 국가별 문화 차이,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으로 인해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외국인 마약류사범 유형은 1999년도 이전에는 주로 대마사범이 었으나, 이후 향정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에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

2022년도에는 향정사범이 85.0%, 대마사범이 12.5%, 마약사범이 2.5%를 차지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태국인과 베트남인의 야바(YABA), 엑스터시 (MDMA) 밀반입 및 투약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국내 체류 태국인 마약 공급책(밀수범)이 태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야바를 밀반입한 후 중간 판매상에게 도매가로 공급하고, 중간 판매상은 이윤을 덧붙여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유통시켜 지역 산업단지, 농장, 태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태국인 사이에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빈발함

※ 대검찰청 홈페이지 > 검찰활동 > 주요수사활동 > 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 > 자료실 > 마약류범죄백서(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20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