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6억 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초중고 마약 예방 교육 강화

정부는 지난 4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4개월간 총력 대응해 마약류 사범을 5,809명을 적발하였고 마약 306.8kg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 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그리고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 콜롬비아 MOU 체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유통 단속 방안으로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 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 착수부터 공판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도 강화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 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 유예대상자의 중독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 기능도 강화한다.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 보호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 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강사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끝으로 교육‧홍보 방안은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여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마약 예방 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