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현황 및 예방전략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 과장 김현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후 우리 정부는 대면활동을 제한하는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각 학교와 직장, 심지어 가족마저도 만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코로나 19’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일상의 고립 등은 ‘코로나 블루1)’로 불리는 심각한 정신건강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1분기에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위험군은 18.5%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위험군 3.2%)보다 15.3%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감은 약물중독 증가와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청년층 마약류사범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20대 마약류사범은 5,077명(31.4%), 30대 마약류사범은 4,096명(25,4%)으로 청년층 마약류사범이 60%에 이르고 있는데, 그간의 추이를 보면 2018년까지 가장 많았던 40대 마약류사범의 수를 2019년에는 30대가 앞지르고, 2021년에는 20대가 앞서는 놀랍고 우려되는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점은 2012년 38명이었던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수가 45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2020년)의 43.8%, 재작년(2019년)의 88.3%나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약류사범 현황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동향은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빠르게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며, 향정사범이 마약사범이나 대마사범 대비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약류 문제는 나와는 무관한 ‘일부의 사람의 잘못된 선택(일탈)에 의한 범죄행위’일 뿐일까요?

2019년과 2020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으로 확인한 마약류를 처방 환자(사용자)는 2019년 대비 5.9% 감소했지만 그들이 처방받은 양은 3.9% 증가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복용한 의료용 마약류는 17억5천1백만정으로 평균적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사용자) 1인당 56정(개) 이상의 마약류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10대가 3천6백만정을 처방받았고, 20대가1억3천1백만정, 30대가 2억1천만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자 중 30대 이하는 전체 마약류 처방 환자(사용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 마약류에 비해 범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위해성을 제대로 이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사용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능을 맹신하고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분별없이 사용하여 중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마약류 문제를 ‘일부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일탈행위’로 단정 짓고 나와는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소셜미디어 또는 일상에의 마약류는 ‘약빤 영상’, ‘약 빨고 만든 영상’,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과 같은 언어적 유희로 소비되고 있고, 범죄조직 영화, 연예인의 불법 마약류 투약 사건 보도, 마약사범 검거 뉴스 보도 등과 같이 마약류 문제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 정도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마약 관련 국제협약2)을 근간으로 ‘공급차단 및 수요억제’정책을 유지하며 마약류 중독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 정책이자 중독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약류에 대한 정보와 마약류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개인 스스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UNODC에서 발표한 2022년 ‘마약 퇴치의 날’ 캠페인 주제는 “Addressing drug challenges in health and humanitarian crises(약물로 인한 보건 및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이고 그 실천 방법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Know the facts(사실 인식), “Only share information from verified sources(검증된 출처의 정보만 공유)”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마퇴본부에서 한 해 동안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은 전체 청소년의 5%~7% 정도로 매우 적은 수의 청소년에게만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예방교육 예산으로는 폭넓고 충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하며 협업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보건법3)은 2021년부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마퇴본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2021년 교육자료 개발을 착수하여 ‘22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마약류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류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으로 마퇴본부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연수 과정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 교육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제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이를 수행할 전문강사 양성,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의 역량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군인, 대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된 직군과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일부는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여 교육생의 수강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영상 개발을 통해 강사의 보조교재 활용을 높이고, 개인 수강 또한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다소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그 방향이 앞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 UN의 주요 마약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있음
3) 학교보건법 제9조에서 ‘약물 남용의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룰 개정(1998.12) 이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요용?남용의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률 개정(20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