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1)

검찰의 마약관련 업무
국내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책수립과 운용 및 수사 지원 등 국내협력과 마약류범죄 관련 국제형사사법 공조, 범죄인인도 등 국제공조 수사에 관한 국제협력 그리고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회의(ADOMICO) 개최, 마약류범죄 통계 관련 자료발간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마약류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 를 이룩하고, ‘모범적인 마약류퇴치 협력국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세계 마약 남용 Drug abuse

● 세계 마약 남용 인구(최근 1년 이내 마약을 사용한 15~64세 인구 기준)는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증가세
→ 세계 마약 남용 인구는 2010년 2억 2,600만 명에서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22% 증가하였고, 이중 약 3,600만 명이 약물중독(Drug use disorder)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마류가 가장 많이 남용, 젊은 층(청소년 및 20~30대)의 대마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 수준 저하(2019년 기준)
→ 마약류별 남용 인구는 대마류 2억 명, 아편유사제(opioids) 및 아편제(opiates) 6,200만 명, 암페타민류 2,700만 명, 엑스터시 2,000만 명, 코카인 2,000만 명
→ 1995~2019년 미국 내 대마 제품의 Δ9-THC의함유량이 4배 증가한 반면, 동일 기간 ㅈㅓㄼ은 층의 대마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수준은 기존 70%에서 40%로낮아짐

● 아편류의 폐해가 가장 심각, 펜타닐 등 합성 아편유사제 남용 사망자 증가
→ 2019년 아편유사제 남용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5만 명에 달하고, 펜타닐 등 합성 아편유사제 남용이 주요 원인임. 특히 옥시코돈 등 의학용 아편유사제및 헤로인의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임에도, 펜타닐을 함께 남용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세계 마약 공급 drug supply chain

● 코카인 추정 생산량 1,784톤으로 역대 최고치(2019년 기준)
→ 코카인의 생산량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두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시기 압수량 역시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83%가 미주에서 적발됨
→ 증가 추세였던 불법 코카인 생산량은 2018년 안정화되고, 2019년 전년대비 5% 감소

● 코카인 공급망 다양화, 유럽 내 코카인 시장 확장 우려
→ 코카인 밀수 범죄조직 증가, 수입 경로 다양화 등으로 인해 유럽 내 공급 코카인 질이 상승(10년간 코카인 순도 40% 증가)한 반면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추세

● 암페타민류(AFS) 제조 시설 中 95%는 메트암페타민 제조
→ 2015년~2019년 간 적발된 암페타민류 제조 시설의 95%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같은 시기 압수된 전체 암페타민류 중 72%가 메트암페타민
→ 메트암페타민의 대부분이 북미(49%), 동남아시아(43%)에서 적발

● 세계 아편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안정세, 2020년 7,410톤 생산
→ 아편과 아편유사제(opiates) 압수량은 20년간 증가세 유지, 대부분의 아편 유사제는 주요 아편 생산지인 아시아 지역에서 적발(2019년 기준 약 76%)

최근 특이경향

01 코로나19와 세계 마약동향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위축, 그러나 시장은 회복세

● 전 세계 마약류 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평년치를 회복하거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마약류 생산 역시 2020년 한해 팬데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양귀비(앵속)의 주요 생산지(미얀마, 멕시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양귀비 재배의 특성에 따라 여성 및 아동 등 가족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양귀비 생산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코카 잎 역시 팬데믹 초반, 콜롬비아·페루 구매자들의 코카 생산지 접근이 제한되어 일시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받았으나,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회복함
→ 팬데믹 초기, 제한적인 원료 수급으로 북미·유럽의메트암페타민 등 합성마약류의 생산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2020년 합성마약류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함

각국 봉쇄 조치로 해상 이용 밀수 증가, 밀수 화물의 대형화

● 팬데믹으로 각국의 여행 제한, 국경 통제 강화, 민간 여객기의 운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상 이용 밀수가 증가함
→ 국경 통제로 인해 육로 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인 전용기를 이용한 밀수가 증가하였음

● 밀수 화물의 선적은 빈도수가 낮아진 반면, 화물의 크기는 대형화되었음
→ 서남 아시아, 유럽, 북미 등지에서 헤로인, 코카인및 마약류 원료의 적발량이 증가함. 이는 마약류 밀수에 대형 선적 화물을 이용하는 세계적 추세의 예시임

향후 마약 시장에 팬데믹의 여파가 예상됨

●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마약류 불법 경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 증가로 양귀비, 코카 잎 등 경작에 일용직노동자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마약류 밀매 조직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추정됨

● 불평등, 가난이 심화됨에 따라 약물 남용, 약물 중독 인구의 증가 예상
→ 대마류, 의료용 진통제 남용 증가 등의 현재의 마약남용 추세는 마약류 원료시장을 확장시킬 것으로 보임

02 다크넷 Darknet

2011년~2020년 다크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는 증가 추세

● 전체 다크넷을 통한 거래 중 74%(다크넷을 통한 판매 중 90%)가 마약류와 연관
→ 인터넷 사용 마약 남용자 중 다크넷을 통한 마약류구입 증가

다크넷 내 마약 거래 중 대마류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1년~2020년 사이 다크넷 내 마약 거래 중 대마류 거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현재도 증가 추세임
→ 대마류 이외에 합성 각성제(Synthetic stimulant /암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리탈린, 애더럴, 메트암페타민 등),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비중이 높음

주요 다크넷 마약 판매 사이트

● 2017년 7월 미국, 캐나다, 태국의 마약단속기관 및 유로폴 등이 공조수사하여 다크넷 ‘알파베이(Alphabay)’ 폐쇄 및 운영자 검거하였고, 2019년 4월 독일, 네덜란드, 미국의 사법기관 등이 연합하여 다크넷에서 두 번째 규모의 마약 판매 사이트인 ‘월스트리트 마켓(Wall Street Market)’을 폐쇄하게하는 등 다방면으로 다크넷의 마약판매 사이트를 단속하고 있음

국내 동향

국내 마약류사범 동향

● 마약류사범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 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 하였으나, 2003∼ 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 명을 상회하다 2011∼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 이후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 으로 계속 1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가 2019년 16,044명, 2020년 18,050명, 2021년 16,153명으로, 3년 연속 16,000명 상회.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SNS를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2021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18,050명) 대비 10.5% 감소함

● 이 중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4,045명(전년도 4,793명)으로 전년 대비 15.6% 감소, 밀수사범은 807명으로 전년(837명) 대비 3.6%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