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

1. 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1)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특징

□ 올해 상반기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하여 일평균 2건 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 적발 건수(건) : (’20.상) 696 → (’21.상) 1,054 → (’22.상) 771 / (’22.상) 370 → (’23.상) 325

* 적발 중량(kg) : (’20.상) 148 → (’21.상) 1,272 → (’22.상) 624 / (’22.상) 238 → (’23.상) 329

ㅇ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중량’은 증가하여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ㅇ 적발 중량의 증가는 ‘kg 단위(1kg 이상)’ 대형밀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건당 적발량이 1kg을 넘어섰다.

※ ‘건당 적발 중량’ 계산 시 ’21년 초대형 밀수사건 2건(필로폰 402.8kg, 코카인 400.4kg) 은 특이치로 제외

- 이는 ①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국내 마약가격*에 따른 높은 밀수유인의 존재와 함께, ②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인해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필로폰 1g당 거래가격($): 한국 450 〉 미국 44 〉 태국 13 (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22 년)

□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165kg(50%)·149건(46%)] > 특송화물[86kg(26%) · 92건(28%)] > 여행자 [66kg(20%) · 81건(25%)] > 일반화물[12kg(4%) · 3건(1%)] 순

ㅇ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행자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하며, 기존의 비대면 밀수경로인 국제우편 · 특송화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이는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우편 ·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 수 경로가 여행자 대면밀수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있는 것으로, 코로나 이전의 밀수 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 여행자(건), (’20.상) 312 → (’21.상) 86 → (’22.상) 112 (’22.상) 40 → (’23.상) 81 (전년동기대비 103%⇧) 국제우편(건), (’20.상) 292 → (’21.상) 780 → (’22.상) 461 / (’22.상) 227 → (’23.상) 149 (전년동기대비 34%⇩) 특송화물(건), (’20.상) 79 → (’21.상) 177 → (’22.상) 196 / (’22.상) 101 → (’23상) 92 (전년동기대비 9%⇩)

□ 주요 마약류는 필로폰 [140kg(43%) · 69건(16%)] > 대마 [83kg(25%) · 103건(24%) > 케타민 [24kg(7%) · 30건(7%)] > 합성대마 [21kg(6%) · 37건(9%)] > MDMA [12kg(4%) · 45건(11%)] 등 순

ㅇ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이라불리는 MDMA · 케타민과, 야바(YABA)* 등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많은마약류의 적발 중량 역시 지속 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필로폰계 신종 합성마약

ㅇ 이는 최근 사회 전반적인 수요저변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약이 용이한 마약류(알 약 형태의 MDMA · 야바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밀수 증가와 맞물려 다크웹 등 음성적 온라인 거래를 통해 젊은 층의 접근이 용이한 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출발국은 미국 [80kg(24%) · 105건(31%)] > 태국 [80kg(24%) · 40건(12%)] > 라오스 [39kg(12%) · 11건(3%)] > 베트남 [32kg(10%) · 54건(16%)] > 중국 [19kg(6%) · 17건 (5%)] 등 순

ㅇ 주요 마약류 출발국별 적발 중량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 로부터의 밀수 적발량 증가^*가 두드러진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 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기준

- 이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한-태 양국간「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사이렌 Ⅱ, ’23.3~6월)」에 따른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의 영향^*과 함께, 동남아 국가가 주요 출 발국인 마약류^**의 적발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 72kg 상당 적발, 동기간(’23.3~6월) 전체 적발중량(226kg)의 32% 비중

** [필로폰(야바)] 태국(63%) > 라오스(36%) > 기타(1%) [케타민] 태국(67%) > 벨기에(12%) > 독일(9%) > 영국(7%) > 기타(5%) [합성대마] 베트남(99%) > 기타(1%)

2)마약류 밀수단속 국제공조 성과

□ 점증하는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 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해왔다.

□ 먼저, 국내에서의 밀수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요 마약류 출발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세관직원을 직접 해외로 파견하여 국내로의 밀반입 시도를 사전차단하는 방식으로 국제 마약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 태국 관세당국과 2년에 걸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전개 (1차) ’22.5~8월, 총 35건 117.5kg 적발 / (2차) ’23.3~6월, 총 49건 72.2kg 적발

□ 또한,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한층 강화하여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올해 상반기 총 12건의 마약밀수를 성공적으로 검거하였는데,

* 마약류 출발국에서는 공급자(수출자)를, 도착국(한국)에서는 수취자(수입자)를 한꺼번에 검거하여 국제 마약공급망 와해

ㅇ 이는 지난해의 공조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미국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조 국의 범위가 독일 · 중국 등으로 확장^*된 것으로, 그간 관세청이 국제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 (’22.상) 총 10건(34.5kg), 미국 1개국 → (’23.상) 총 12건(24.2kg), 미국·독일·중국 3개국

** 관세청이 주최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4.26.~28./서울, 다자간 고위급 관세협력 회의)에서 78개 참가국과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등 공조체계 강화 논의, 아태지역 17개 관세당국과도 별도로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 선언문” 채택

2023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통계

관세청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