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경상남도‘경남마약퇴치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개최

경남본부(본부장 최종석)는 지난 8월 3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마약범죄 현황을 공유하고 범죄예방 대책을 위해 [2023 경남마약퇴치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과 김대규 계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현정 차장이 경남의 마약범죄 현황과 마약퇴치 예방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마약범죄 사회문제 증가, 경남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윤성미 자문위원(前 11대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세명대학교 박성수 교수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대표변호사가 마약범죄 예방 선진 사례 및 사회적 대책 연구 방향, 청소년 중독문제 치료대응과 대책, 마약범죄 법률적 이해와 청소년 마약류 범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확한 마약류 중독실태 파악 △선제적인 연구 인력양성 △약물 중독자의 사회 복귀 재활 치료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음주, 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류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 마약 법정” 도입도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강조되었다.

최종석 본부장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연령 연소화에 따른 문제를 특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남도민들이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예방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➊ 마약과 경남 현주소 주제발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청년층 중심 마약류 오남용 및 범죄율이 증가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속적 동향 파악 및 지역 ‧ 대상별 맞춤형 조사와 예방 교육의 필요성 발표하였음. 특히 마약류 사용 전 반복적인 예방 교육 진행시 청소년들이 마약 관련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데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예방 교육 확대 추진을 강조

➋ 마약범죄 대응 및 대책 관련 패널 토론
박성수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의 마약류 범죄 대책 사례 및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개별적 대안 개발을 위한 인력 중독예방전문기관 및 인력양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 강화 필요성을 발표

-조성남 원장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실태에 대하여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에 따른 중독문제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단속과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재활을 발표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법률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에 따라 성인 중심의 치료 재활에서 벗어나 청소년 전담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마약 법정 도입을 통한 마약류 중독사범의 이해를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과 역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