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소개

임상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1 법률개정 경과

▶ ‘18.12.31 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27)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2 신설(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 ‘19.07.16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안마련)
▶ ‘19.07.17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
▶ ‘19.07.17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비용추계 생략의결
▶ ‘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
▶ ‘19.12.3 공포(1년 후 시행)
▶ ‘20.12.4 시행

2 개정 주요 내용 및 재범률, 예산 확보 노력

▶ 개정주요내용
법원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개정(‘19.12.3), 시행(’20.12.4)

▶ 마약류사범현황 및 재범률
마약류사범이‘15년 1만명을 넘어서고, 재범률 또한 35%이상 지속 되고 있는 상황
*사범(명) : (‘16)14,214 → (‘17)14,123 → (‘18)12,613 → (‘19)16,044 → (‘20.7월) 9,521
*재범률(%) : (‘16)37.2 → (‘17) 36.3 → (‘18) 36.6 → (‘19)35.6

▶ 재범방지의무교육 소요 예산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실시 명목의 ‘21년도 예산 1,773백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20년 10월 현재 정부안에 350백만 원만 반영되었음. 추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에 증원 요청 추진 중에 있음.

3 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 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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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은 최대 200시간까지 활용 가능하며, 교육시간에 따라 각 영역별에서 주제를 발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